한동훈 시행령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공모 관계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재판부가 공소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