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회피 위해 친구에게 허위 매도 후 10억 원 추징
2주택자 김모 씨는 아파트 한 채를 친구에게 허위로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탈세에 협조한 대가로 친구에게 사례비를 제공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사실을 적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 1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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