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소규모학교 폐교 시 학부모 과반수 동의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이는 지역 자율성 강화를 통해 국민과 논의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무리한 통폐합 추진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