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망명 신청을 거부하는 데 절차적 지연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모든 주장은 실체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취약한 아동들은 박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난민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임을 선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