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관련 뉴스 2건
-
사회
난민 신청 각하 제도는 보호 문턱을 높여 난민 인권에 위협을 가한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난민 신청에 대한 각하 제도 신설이 난민 심사 책임을 회피하고 난민 보호의 문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를 촉구하며 난민의 권리 보호를 강조했다. 이는 콩고민주공화국 출…
-
남아프리카
헌법재판소 난민 신청 절차 지연 금지 및 아동 보호 권리 확정
헌법재판소는 망명 신청을 거부하는 데 절차적 지연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모든 주장은 실체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취약한 아동들은 박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난민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