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 각하 제도는 보호 문턱을 높여 난민 인권에 위협을 가한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난민 신청에 대한 각하 제도 신설이 난민 심사 책임을 회피하고 난민 보호의 문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를 촉구하며 난민의 권리 보호를 강조했다. 이는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이 발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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