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세무서도 감정평가업체의 고객이 임의로 의뢰한 부동산 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특정 주체가 임의로 요청한 평가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판결은 부동산 평가 관련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