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장들, 검찰미래위 조사단 전면 폐기 촉구
전직 검사장들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공소취소 특검 기구와 같다고 주장하며 관련 지침과 규정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인권 보장 및 미래 개혁을 명분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정 조사 기구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