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증가에도 중소·중견기업의 법무 인력 부족 심각
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이 법무 전담 조직이나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노무, 환경, 안전 규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 역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중견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법·제도 대응 역량과 애로사항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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