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두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입장 차이로 대립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을 두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토론했다. 기획처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내국세와 연동된 구조 변경을 주장했다.반면 교육부는 교육 안전망 유지를 위해 현행 구조 유지를 요구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