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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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재형, 부동산 등기 및 임대차 변화 반영한 민법 개정 촉구
김재형은 부동산 등기 및 임대차 관련 변화를 반영하여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행 민법이 부동산 관련 법률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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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FEMA는 민법이며 RBI만 범죄를 기소할 수 있다는 주장 제기
집행국(FEMA)은 자발적 준수를 위한 민법의 역할을 한다. 인도 중앙은행(RBI)만이 위반 사항을 기소할 권한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ED가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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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88%가 동물과 물건 구별 필요성에 동의해 법무부, 비물건화 입법 착수
법무부는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의 약 88%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오는 16일에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여 해당 입법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