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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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생부모가 아닌 사실이 밝혀져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양측에게 집행유예 선고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고 아이를 두고 가출한 친모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후 아이를 보육원에 유기한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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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양결핍으로 딸을 방치한 어머니에게 징역 30년 구형
20대 어머니가 생후 19개월 된 딸을 영양결핍 상태로 방치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적용되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딸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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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보호 시스템은 책임 분담으로 한계를 상실했다
로랑스 드 샤레트는 모든 방향에 열려 있고 책임이 분산된 가정과 기관들 사이에서 현재의 보호 시스템이 한계를 상실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보호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