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
관련 뉴스 2건
-
사회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속도전과 안전장치 부족 우려 제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다. 당내에서는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수사 및 기소 분리에 따른 공백과 혼선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IT
법사소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법안 심사 시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시작했다. 소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태스크포스에서 발의한 법안을 함께 심사하기로 했다.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