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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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통령 기준 연령 하향 추진 관련 발언 논란
정부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연령대를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만 10세 이상,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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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정부 논의 방향 재설정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해 공론화를 진행했으나, 대통령이 이에 대해 재논의를 지시했다.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보다 나이에만 집중하여 보호처분 인프라 개선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문가들은 시민 숙의 과정에서 확인된 보호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