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연령대를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만 10세 이상,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