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래위의 수사 기록 열람에 법적 근거 없다는 검사 비판으로 권한 논란 심화
현직 검사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의 수사·공판 기록 열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조사단의 업무 범위 적법성과 권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생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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