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J대한통운의 하청 노동자 단체교섭 의무 없음 판결
대법원은 CJ대한통운이 하청 택배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이 해당 택배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는 앞선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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