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연대위원회가 국방부의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국방부가 무기체계 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입법예고를 감시 약화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는 사업타당성조사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