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수처 영장 집행 적법 판결 원심 확정
대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경호처 동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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