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여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없앱니다. 이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과 관련하여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