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 관련 표현의 자유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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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콘텐츠 규제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쿠팡 관련 제재 문제에 이어 발생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법 개정 과정에서 미국 측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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