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확정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나온 형사재판 중 첫 번째 확정 판결이다. 이 사건은 경호처를 동원하여 수사기관의 조치를 방해한 행위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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