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표현의 자유 위축 및 검열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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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검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해당 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유통되는 다양한 콘텐츠 플랫폼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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