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의사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탈법 문서 배부 혐의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