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요구권 강화 법 개정안 발의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최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 권한에 대한 논의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개정안은 검사가 기록만으로 수사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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