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 관련 상고심 판결 징역 7년 확정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다. 이 결정은 불법계엄 선포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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