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발행사들 법적 지위 변경으로 교육부 장관 상대로 소송 제기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한 업체들이 법적 지위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한 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YBM, 동아출판 등 발행사들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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