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차량 무단 운전 10대 징역형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10명이 보호관찰 조건으로 실형을 면했다. 법원은 자동차 불법 사용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한 1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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