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행정처는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는 법원이 입법 정책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첫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