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계약 시 관리비 신고 의무화로 임대료 차단 편법 방지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이는 관리비 명목으로 임대료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임차인의 회계감사 요구권 강화 시도에 따른 관리 권한 확대에 대한 과태료 일부를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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