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연령 기준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촉법소년들의 강력 범죄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