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권한 확대 법안에 대해 국민 5만 명 이상이 반대하는 청원 제출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등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반대에 관한 것으로 지난달 공개되었다.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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