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두 명, 아이스크림을 나누어 먹고 특수절도 혐의 적용 논란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누어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 두 명에게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하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냉동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 계산 없이 나눠 먹은 혐의로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은 절도 혐의 적용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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