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공표 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는 수사기관별로 상이한 내부 규정이 적용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당사자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인권위원회는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신상정보 및 수사 진행 상황 등의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