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구속적부심 청구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되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은 김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적부심 신문기일을 연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발송과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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