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의혹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이 기소한 지 3년 6개월 후에 나온 판결이다.대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