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자치분권 강화 분야에 주민자치회 법제화가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참고조례안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장애차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은 주민자치회 조례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