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 명의 토지 소유권 반환 소송 대법원 증여로 판단
이혼을 앞둔 남편이 아내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안을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은 청주지법으로 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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