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노후도 기준 지역별 차이로 사업 추진에 혼선 발생
정부는 공공 주도 도심복합개발사업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핵심 진입 요건인 노후도 기준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법률에 근거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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