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 파괴 공작 관련 위증 피의자들에 대해 기소유예 및 벌금형 부과
검찰은 임태희와 원세훈 등 세 명의 피의자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노조 파괴 공작 관련 사건에서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것에 대해 기소유예 및 벌금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해당 피의자들의 위증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이는 노조 파괴 공작 사건과 관련된 위증 혐의에 대한 처벌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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