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 판매 적발 건수 대비 수사 의뢰는 매우 적음
정부는 지난 5년간 3000건 이상의 온라인 임신중지 의약품 판매 사례를 적발했으나, 실제 수사 의뢰는 7건에 불과하다. 활동가들은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는 정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법적 조치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