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 관련 불법 행위 적발에도 처벌 및 규제가 미흡하다
'임신중지약' 관련 3000건 이상의 적발 사례가 있었으나 수사 의뢰는 7건에 그쳤다. 법적 근거 없이 약물 임신중지 관련 여성의 건강권 보장이 미흡한 상황이다. 활동가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구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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