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 제휴사 고객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도 부가가치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부가 2017년 시행령 개정만으로 부가세를 부과하게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