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조작기소 국정조사' 후속 조치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 수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법안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