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크므로 경제성에서 공공성으로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