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대학 교수가 속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대학교수단체나 일반 노조와 비교했을 때 대학 교수노조만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이다.헌재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위헌 확인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