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성범죄 소년범에게 '참교육' 호통 지적하며 의문 제기
부산고법 형사2부 재판장은 성범죄 소년범들에게 '참교육'과 같은 방식으로 호통을 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드라마가 법정에서도 언급된 사례입니다. 해당 소년범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