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학생 성희롱 사건을 공론화한 후 해임된 지혜복 교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해임 처분이 무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전보 처분에 이어 해임 역시 무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