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추인 피해자 보호 및 수사기관 견제 강화 방향 설정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 금지 원칙을 유지하면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확대하고 수사기관 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에 대해 개별법을 통한 검찰 송치 가능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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