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발표했다. 이 원칙은 학교가 가르쳐야 할 내용과 교사의 관계에 대한 국가적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시민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